행방불명 차량, 자동차 멸실신고 방법

오랫동안 차량을 방치했거나,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 혹시 압류나 세금 폭탄 걱정에 시달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

멸실신고는 차량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차량등록원부에서 말소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차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멸실신고 차량 대상

멸실신고는 아무 차량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멸실신고 대상 차량이 됩니다.

 

1. 차령 조건:

• 승용차: 11년 이상
• 승합차/화물차 (경형/소형): 10년 이상
• 화물차/특수차 (중형/대형): 12년 이상

 

 

2. 운행/보험/검사 이력:

• 최근 4년 이내 운행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자동차 검사, 보험 가입, 통행료 납부, 과태료 처분 등의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이는 자동차의 환가 가치가 없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주의사항: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도난/횡령 차량은 멸실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멸실신고는 차량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멸실신고가 필요한 이유:

•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세금 및 과태료 부담 해소
• 압류/저당 설정된 차량 처리
• 행방불명된 차량 정리

✔️ 멸실신고 전 확인 사항:

• 차량의 압류/저당 설정 여부 확인 (압류/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도 멸실신고는 가능하지만, 해결 후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 차량의 도난/횡령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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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멸실신고 방법

멸실신고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진행합니다. 😊

하지만 모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찾는 방법

1. 차량등록증 확인: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등록 관청을 확인합니다.
2. 포털 사이트 검색: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자동차등록사업소"를 검색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곳을 찾습니다.
3.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위치 정보를 확인합니다.

 

 

🏢 방문 전 준비사항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인감증명서: 본인 방문 시 필요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필요)
• 멸실사실인정 신청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현장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 문의:

방문 전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추가 정보:

• 멸실신고는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멸실신고 후 약 3주 후에 멸실인정서가 발급됩니다.
• 멸실인정서를 받으면, 다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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