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계약서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당사자 간에 돈을 빌려준다는 약정을 명시하고,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는다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간에 돈을 빌려줄 때 간편하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법적인 용어라면, 차용증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당사자 간의 약속을 담은 문서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을 '대주', 돈을 빌린 사람을 '차주'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
-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는가? (대주와 차주의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얼마를 빌려주는가? (대여 금액, 숫자와 한글로 명확하게)
- 이자는 얼마인가? (이자율, 이자 지급 방식, 지급일)
- 언제, 어떻게 돈을 갚는가? (변제 방법: 일시불 or 분할상환, 변제 기간, 변제일)
- 제때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연 이자율)
- 혹시 못 갚으면 담보는 있는가? (담보 종류, 예: 부동산, 보증인)
- 특별히 약속한 것은 있는가? (특약 사항, 예: 중도상환, 기한이익 상실)
작성 팁
-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명! (대주와 차주 모두)
- 원본은 각자 보관!
차용증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비슷하지만, 개인 간에 간편하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이름, 금액, 이자, 갚는 날짜 등을 적고 서명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당사자 정보:
-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의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대표자 정보를 함께 기재합니다.
- 당사자 확인: 신분증 등을 통해 당사자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대여 금액 및 이자:
- 대여 금액: 빌려주는 금액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여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 이자율: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자율을 연 단위로 명시하고, 이자 지급 시기(매월, 만기 일시 등)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이자 제한법 준수: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이자 제한법을 확인하여 적법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법정 이자율 관련 최신 정보는 법제처 사이트에서 확인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변제 방법 및 기한:
- 변제 기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날짜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변제 방법: 계좌 이체, 현금 지급 등 변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계좌 이체 시 계좌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 분할 상환: 분할 상환하는 경우 각 회차별 금액과 납부일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4. 지연 손해금:
- 변제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 손해금(지연이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합니다. 지연 손해금 이자율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5. 계약 조건 및 특약 사항:
- 담보 제공: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물의 종류, 가액, 제공 방법 등을 명시합니다.
- 기한이익 상실: 채무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 채권자가 즉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 기타 특약: 당사자 간 합의한 추가적인 조건이나 특약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6. 계약서 작성 및 서명:
- 계약서 작성일: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계약 당사자 서명 및 날인: 계약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각자 1부씩 보관합니다.
- 공증: 필요한 경우 공증을 받아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7. 관련자료
- 생활법령정보사이트의 금전거래 - 차용증 작성하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72&ccfNo=2&cciNo=2&cnpClsNo=1
주의사항:
-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작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복잡하거나 중요한 계약인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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