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뺑소니 사고, 보험 처리는 어떻게? 정부 피해 보상 방법

음주뺑소니 사고는 가해자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훨씬 더 큰 범죄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음주뺑소니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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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도주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뺑소니 사고, 특히 음주뺑소니 사고는 가해자가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막막함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가해자 신원을 알 수 없더라도, 피해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뺑소니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 112 신고: 사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접수를 합니다.
• 증거 확보: 목격자 확보, 블랙박스 영상, CCTV footage 등 사고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 병원 진료: 가까운 병원이나 응급센터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보상 받는 방법

 

뺑소니 사고의 경우, 가해자를 알 수 없어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자동차보험 확인: 본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 정부보장사업: 본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 담당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3. 보상 범위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위자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 범위는 사고 내용 및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부보장사업은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보상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뺑소니 사고 관련 추가 정보

• 뺑소니 사고 피해자 지원: 국번없이 1644-0009 (도로교통공단)
• 정부보장사업: 국번없이 1577-0012 (한국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국토교통부 정부보장사업

국토교통부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뺑소니 사고는 가해자가 도주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무보험차 사고는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누가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뺑소니 사고 피해자
•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
•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대인배상: 사망, 부상,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 (치료비, 간병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위자료 등)
• 대물배상: 차량 파손 등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단, 뺑소니 사고의 경우 제외)

 

보상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사망: 최대 1억 5천만원
• 부상: 최대 3천만원
•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원
• 대물: 최대 2천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1. 경찰 신고: 사고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목격자 확보 및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수집)
2. 보장사업 접수: 보장사업 담당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합니다. (국번없이 1577-0012)
3. 구비 서류 제출: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보상 심사: 보장사업에서 사고 내용을 심사하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참고 사항

• 정부보장사업은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보상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정부보장사업은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를 당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