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일부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통장잔액', 즉 금융재산 기준인데요. 막연히 '통장에 돈이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된답니다. 지금부터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잔액(금융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핵심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며, 이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통장잔액(금융재산) 기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잔액(금융재산) 기준은 단독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총 재산(부동산,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 포함)에 금융재산까지 모두 합산하여 소득으로 환산하고, 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재산 중 가구당 500만원까지는 '생활 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소득 환산에서 추가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통장에 500만원 이상 있으면 탈락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500만원은 총 재산에서 공제되는 부분이며, 전체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통장 잔액이 500만원을 넘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재산 기준 포함)

• 기본 재산액: 지역별로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 그 외 지역: 5,300만원
  • 이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 수급자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제외):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 승용차: 월 100%
• 금융재산 기준: 위에서 언급했듯이, 통장잔액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며, 다른 재산과 합산되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청약통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소득 기준 (예시 - 4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97,773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2%): 1,951,287원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2,439,109원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8%): 2,926,926원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 3,048,887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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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변경 사항 (2025년):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연 소득 기준: 1억 원 초과 → 1억 3천만 원 초과
  •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9억 원 초과 → 12억 원 초과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기존: 1,600cc 미만 & 차량가액 200만원 이하만 허용
  • 변경: 2,000cc 미만 & 차량가액 500만원 이하도 허용

결론적으로,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잔액 기준은 총 재산 기준과 연동되어 계산되며, 500만원 생활 준비금 공제가 적용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각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본인의 수급 가능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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