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공개법 및 공개 대상은?

머그샷 공개법의 정식 명칭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여기서 머그샷(mug shot)은 범죄 피의자를 식별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을 말합니다. 📸 머그샷 공개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 죄질,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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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공개법의 목적

머그샷 공개법(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흉악범죄 예방

• 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범죄자는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고,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시민들에게 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범죄자를 식별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또한 범죄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 시민들은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통해 범죄 발생 지역, 범죄자의 특징 등을 파악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보호

• 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보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머그샷 공개법은 범죄의 중대성, 죄질, 국민의 알 권리 보호 필요성, 피의자의 인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그샷 공개로 인해 범죄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공개 범위를 제한하는 등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머그샷 유래

머그샷은 18세기 영국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에는 'mug'라는 단어가 얼굴을 뜻하는 속어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당시 유행했던 얼굴 모양 부조가 새겨진 머그컵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19세기 미국에서 범죄자 식별을 위해 사진을 촬영하기 시작하면서, 얼굴 사진을 뜻하는 'mug'와 사진을 뜻하는 'shot'이 합쳐져 'mug shot'이라는 용어가 탄생했습니다.

 

초기 머그샷은 앨런 핑커턴(Allan Pinkerton)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탐정이 현상 수배에 활용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핑커턴은 범죄자들의 사진을 수집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했습니다.

 

오늘날 머그샷은 범죄 수사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범죄자 식별, 범죄 예방, 범죄 수사의 투명성 확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머그샷이라는 단어가 다시 머그컵 디자인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후반에는 머그컵 겉면에 머그샷을 인쇄하여 장식하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공개 대상

머그샷 공개 대상은 특정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범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 특정 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 마약 관련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 내란·외환죄: 국가보안법 위반
• 범죄단체조직죄: 형법 위반
• 폭발물사용죄: 폭발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형법 위반
• 중상해·특수상해: 형법 위반

 

하지만 모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범죄의 중대성, 죄질, 국민의 알 권리 보호 필요성, 피의자의 인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예를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경우에는 머그샷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공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공개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즉, 머그샷 공개는 엄격한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모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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